설립 1년 차 AI 스타트업이 지분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초기 스타트업은 우수한 핵심 개발자와 C-Level 이사를 영입하기 위해 법인 설립 직후 지분을 대거 양도하거나 무상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분은 가장 강력한 스카우트 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 핵심 동업자나 초기 임원이 갑자기 회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정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몇 개월 만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분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창업진은 회사 성장을 위해 계속 헌신하지만, 떠난 퇴사자가 회사의 지분 10%, 20%를 그대로 보유한 채 주주명부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법인 중 수많은 기업이 퇴사한 임직원의 지분 소유권 문제로 신규 투자 유치가 무산되거나 길어지는 법적 소송에 휘말려 폐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대표님이 이 기술을 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왜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듣는데요.
...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하게 되셨는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울림컴퍼니는 기술 개발 자체에만 몰입한 대표일수록 인적 리스크 관리와 시장성 검증 장치를 놓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단순히 사업 초기 의욕만 믿고 지분을 먼저 내주는 방식은 원천적으로 거대한 경영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술과 아이템의 원천적 동기를 명확히 정리하듯, 지분 분배에 있어서도 인력의 지속적 기여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설립 직후 구축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설계 시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판단 기준
핵심 인력의 정착을 유도하면서도 중도 이탈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장치가 바로 베스팅(Vesting) 조건입니다.
베스팅은 주식을 일시에 부여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성과를 달성해야만 약속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법적 최소 재직 기간과 베스팅 클리프(Cliff) 설정
상법 제340조의4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법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임해야만 행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부여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첫 권리가 발효되는 베스팅 클리프(Cliff)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최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스톡옵션은 자동 소멸되어 회사의 지분 희석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별·성과별 분할 행사 권리 설계
2년의 최소 재직 요건을 통과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전체 기간에 대해 지분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분할 부여하는 것이 실무상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 4년 베스팅 구조를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2년 차(Cliff 시점): 전체 스톡옵션 수량의 50% 행사 권리 부여
- 3년 차: 추가 25% 행사 권리 부여(분기별 또는 월별 분할 부여 가능)
- 4년 차: 잔여 25% 행사 권리 부여하여 100% 완료
이처럼 연차별 행사 가능 비율을 단계적으로 배분하면 핵심 인재가 장기적으로 법인에 잔류하도록 정당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법 상 비과세 한도 및 조세 혜택 검토
스톡옵션을 활용할 때는 세제 혜택 조건도 정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이익 비과세 및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세무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부여하면 위험합니다.
이 경우 추후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할 때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어 이탈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분 분쟁을 방지하는 주주간계약서 핵심 조항 및 실무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와 별개로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 설립 당시 이미 발행된 주식을 분배받은 공동창업자나 초기 이사진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사전에 정교하게 작성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지분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계약 내용 | 실무 적용 기준 및 효력 |
|---|---|---|
| 주식 양도 제한 |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함 | 무단 지분 양도를 원천 차단하고 주주 구성의 안정성 유지 |
| 콜옵션(매수청구권) | 의무 재직 기간 내 무단 퇴사 시 기존 주주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주식을 매수함 | 퇴사자의 지분을 정해진 가액으로 회수하여 주주명부 정리 |
|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 대주주가 회사 매각 추진 시 소수 주주 주식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하게 함 | 소수 주주의 알박기 행위를 방지하고 M&A 협상력 확보 |
| 우선매수청구권 |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기존 주주가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 | 외부 불순 세력의 주주 명부 진입 차단 |
중도 퇴사 시 주식 회수를 위한 콜옵션(Call Option) 및 매매가 산정 실무
주주간계약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은 중도 퇴사 시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콜옵션 가격 설정입니다.
매매 청구 가격을 미리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퇴사자가 퇴사 시점의 주식 시가나 추정 평가액을 요구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원인에 따라 매매 가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당사자의 자발적 퇴사나 귀책사유로 인한 해임 시에는 주식을 '액면가' 또는 '최초 취득가액'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회사 사정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직전 투자 라운드 단가의 일정 비율(예: 50~70%)이나 손해배상액을 감안한 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계별 스톡옵션 부여 및 베스팅 실행 프로세스
지분 부여부터 행사 완료까지의 법적 절차는 상법과 정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1단계: 정관 점검 및 제·개정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규정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부여 대상자 자격, 행사 기간, 취소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규정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2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스톡옵션 부여 약정서 체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 후 대상자와 개별 스톡옵션 부여 약정서를 작성하며, 이때 앞서 설명한 베스팅 조건, 클리프 기간, 퇴사 시 취소 사유, 행사가격(시가 이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단계: 벤처기업 신고 및 베스팅 관리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여 법적 요건을 완비합니다.
이후 인사·법무 담당자는 임직원별 베스팅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재직 기간 및 성과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행사 가능 시점에 알림 및 세무 검토를 진행합니다.
[공식 출처 및 reference]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0조의4,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 베스팅 기간 중 퇴사하면 이미 지나간 기간의 스톡옵션은 유지되나요?
2년 미만 재직 시 전량 소멸하지만, 2년 이상 재직 후 퇴사 시 이미 베스팅(Vested)된 지분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및 벤처기업법상 최소 2년의 재직 요건을 채워야 하며 이후 비율은 정관에 따릅니다.
주주간계약서에 콜옵션 조항을 두는 경우 주식 매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퇴사 사유에 따라 차등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액면가나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무귀책 퇴사라면 공정가치나 직전 투자 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해 정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주주간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분 교부 전 계약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미 교부된 경우 투자자 조건(Term Sheet)을 활용해야 합니다. 후속 투자 유치나 정관 개정 시 투자자 요구사항으로 제시해 체결을 유도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관 작성, 주총 결의, 중기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