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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대기업과 공동 연구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기술 유출 막는 '공동 특허 독소조항' 방어 특약 3가지

바이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 협약 전, 기술 유출과 독점 조항을 방어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3가지 핵심 방어 특약을 제시합니다.

대기업 매칭의 설렘 뒤에 숨은 거대 특허 독소조항의 실체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회는 스타트업에게 엄청난 도약의 발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상호 자율탐색형 바이오 분야 매칭 소식이 들려오면 가슴이 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천 송도에 대규모로 구축되는 K-바이오랩허브 인프라와 결합할 기회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대기업 법무팀이 보내온 첫 번째 공동 연구 계약서 초안을 읽어보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에게는 외부 혁신 기술을 수혈받는 기회이고, 스타트업에게는 실제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빠르게 임상을 진행할 파트너를 구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에 함부로 투자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조항을 들고 오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눌려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시작된 만남은 결국 독으로 돌아옵니다.

초안에 적힌 공동 특허 조항과 독점 사용 요구 사항들은 대표님을 깊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대기업의 거대 자본과 판매망을 활용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까다롭게 권리 조정을 요구했다가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은 아닐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대로 계약서에 그대로 도장을 찍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기술 중심형 대표들이 흔히 범하는 세 가지 계약 실수

의학이나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연구원 출신인 대표님들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만 몰두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뛰어난 연구 성과만큼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영리한 계약 기획이 중요합니다.

울림컴퍼니의 기획 전문가는 이처럼 기술에만 과도하게 매몰된 초기 창업자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가려냅니다.

"저는 주로 대표님이 이 기술을 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왜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듣는데요.

...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하게 되셨는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술에만 집착을 하고 계신 부분인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하시거나 뭐 PoC라도 간단하게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지 있는지가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대개 의학이나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연구원 출신인 대표님들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뛰어난 연구 성과만큼이나 권리를 지키는 영리한 기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가치를 증명했더라도 독점 계약이나 불리한 공동 지분에 묶여 시장 진입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기업은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검증과 비즈니스 설계 마인드가 부족하면, 대기업이 제시한 표준 양식에 쉽게 끌려가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대기업의 공동 출원 요구를 파트너십의 증거로 오해하는 일입니다.

공동 소유라는 단어는 언뜻 아름답게 들리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상 공동 특허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즉, 대기업이 반대하면 스타트업은 자체 기술임에도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최악의 결과입니다!

바이오 기술 보호 협상 흐름도협약 전 기존 기술 독점, 공동 개발 기술의 지분 확보, 상용화 권리 우선 협상권 전환의 3단계 흐름을 보여주는 도식입니다.1단계: 기존 기술스타트업 단독 소유Background IP 철저 분리2단계: 공동 성과공동 특허 방어기여도 비례 배분 조항3단계: 사업화우선협상권 설정독점 실시권 요구 방어

기술 유출과 소유권 잠식을 막는 세 가지 특약 방안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때 우리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서에 명확한 안전장치를 심어두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히 조율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특약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기존 원천 기술(Background IP)의 명확한 경계선 문서화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기존 특허와 미출원 핵심 물질 노하우는 절대 양도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계약서 별첨에 기존 등록 특허 목록과 기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보세요.

    공동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기존 기술 자체에 대한 무상 권리 주장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벽이 됩니다.

  2. 공동 개발 성과물에 대한 독자적 실시고지 및 라이선스 허용권 확보

    연구 성과가 도출되어 공동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업화 권리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공동 특허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있어야 다른 파트너사와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3. 독점 실시권 대신 기간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우선협상권 합의

    대기업은 개발된 성과에 대해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독점 실시권을 확보하려고 밀어붙입니다.

    이에 끌려가지 말고 권한을 정해진 기한으로 축소하는 우선협상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동 연구 종료 후 6개월 동안 대기업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되 이 기간 동안 조건 합의가 안 될 경우 스타트업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수많은 창업자분들이 '대기업이 제시하는 표준 협약서 조항은 수정하기 어렵다고 들었다'며 협상 전부터 패배감에 젖어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등의 정부 정책 자금이 얽혀 있거나, 우수한 바이오 원천 특허를 선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따라서 근거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율을 요청하면 대기업 법무팀도 조항 수정 논의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위험 계약을 안전한 협력 계약으로 바꾸는 조항 대조표

글로 긴 설명을 읽는 것보다 표준 양식의 대기업 제안과 실제 스타트업 대표님이 관철시켜야 할 방어 조항을 대조해 보면 협상 가이드가 더 뚜렷해집니다.

아래 비교표를 저장해 두고 계약 검토 시 대조해 보세요.

구분대기업 표준 초안 (위험 조항)스타트업 제안 방어형 (방어 조항)
기존 보유 기술본 공동 개발 연구에 활용되는 상호 기존 기술 및 관련 파생 노하우는 원활한 PoC 및 협력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며 향후 파생되는 개량 기술 또한 공동 소유로 간주한다.본 협약 체결 이전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존 특허(Background IP) 및 영업비밀은 스타트업 고유의 자산이며 본 공동 연구 협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 이전도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 성과 특허본 과제의 수행으로 창출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기여도와 관계없이 공동 출원 및 소유로 하며 타 법인으로의 기술 이전은 상호 합의에 따라 통제한다.공동 개발 성과물(Foreground IP)은 양사 공동 소유로 하되 스타트업은 타 제약사나 해외 지사로의 제3자 통상실시권 부여를 대기업 동의 없이 독자 추진할 수 있다.
상용화 실시권대기업은 본 공동 연구의 최종 성과물에 대하여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독점적이고 무상인 영구 사용권(전용실시권)을 전면 취득한다.대기업은 성과물 검증 완료 시점부터 6개월간 라이선스 및 지분 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협상권만을 지니며 기한 만료 시 스타트업은 타사와 임의 계약할 수 있다.

정보를 빈틈없이 정돈하는 힘이 협상의 힘을 결정합니다

대기업과의 권리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히 구조화된 정보의 시각화와 논리 정연한 기획 능력입니다.

협약서의 세부 조항은 물론 대표님의 원천 기술이 가진 시장성과 PoC 검증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한눈에 보여주는 전략 문서가 있어야 대기업 법무팀도 스타트업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투자 유치든 공공 입찰이든,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은 정보의 명확한 구조화에서 나옵니다.

조밀하고 빽빽하게 기술 특허 논문을 나열해 봐야 의사결정권자는 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킬링 포인트에 확실하게 시각적인 집중도를 만들어 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약 조항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대기업이 불합리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도록 명쾌하게 규정을 만들고, 우리의 핵심 역량은 더욱 크고 웅장하게 보이도록 시각적 기획을 설계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정보 구조화 능력은 복잡한 계약 협상에서 스타트업 대표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조용한 방어선입니다.

울림컴퍼니는 단순히 화려한 그래픽을 올리는 대행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학술 자료나 바이오 특허 기술도 위계질서에 맞춰 빈틈없이 정리해 내는 탄탄한 정보 구조화 역량을 바탕으로 기획과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대기업을 설득하는 IR 피칭 자료부터 공공 자금을 연계하는 사업계획서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의 격을 한 차원 높여드립니다.

가슴속에 늘 품고 계시나요?

우리의 독독적인 핵심 기술이 거대 기업의 이름 뒤에 가려져 사라지지 않도록 처음 설계하는 계약 단계부터 확실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다가오는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울림컴퍼니와 함께 든든한 보호막을 만들고 이 기회를 완벽하게 살려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 특허를 등록하면 스타트업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특허는 대기업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상용화에 나서지 않고 방치할 경우, 스타트업은 해당 기술을 다른 파트너에게 이전할 수도 없는 최악의 독소조항이 됩니다.

대기업이 우선협상권을 거부하고 무조건 독점 실시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실시권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대응해 보세요. 특정 국가나 특정 적응증(질환)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영역은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약서에 기존 보유 기술을 명시할 때 노하우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뿐만 아니라 비공개 기술 정보인 **영업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협약서 첨부 문서에 영업비밀의 제목과 대략적인 범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사후 분쟁 시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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